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1두32515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〈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〉[공2016상,123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
 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2두6322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[미간행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다7674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73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1누5775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[미간행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10년

5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6년

6. 대전지법 2006. 10. 26. 선고 2005가합7287 판결
  [용수료] 항소〈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55]
   용수료
  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